#특수재물손괴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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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골프클럽 잔디에 불 지른 40대, CCTV 속 팔자걸음에 덜미 직원을 괴롭혀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받았다. 불에 탄 골프채 (참고 사진) / Sherbak_photo-Shutterstock.com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일치하고, 팔(八)자걸음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동료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