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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Archives - 오토포스트K

#파기환송심 (3 Posts)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형 확정(종합) 각 사건서 재상고 포기…형기 남은 김기춘·김관진 조만간 집행 조윤선은 잔여 형기 없어…일각서는 설 특사 가능성 거론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2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 검찰, 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金 "부패한 박영수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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