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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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SNS 정치적 글 게시에 '엄중 주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로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 -
'고발 사주' 손준성 "선고 목전에 탄핵 추진한 의도가 뭔지 묻고 싶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에 올랐다 철회된 손준성 검사장이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