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osts) "주차공간 부족해서"…고인 장애인車표지 붙인 50대 2023.10.21 주차 편의를 누리려 사망자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