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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신고 대행 플랫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고려" 삼쩜삼 BI [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서비스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