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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Archives - 오토포스트K

#피해자-결정 (4 Posts)

  •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63건, 부결 89건,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적 8284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694건, 부결 98건,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
  • 정부 "전세사기, 여전히 성행… 기한없이 엄정 단속" 대전·수원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총 7590명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963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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