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63건, 부결 89건,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적 8284명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694건, 부결 98건,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
정부 "전세사기, 여전히 성행… 기한없이 엄정 단속"대전·수원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총 7590명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963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