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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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
‘전세사기’ 악몽 계속…다가구도 지원 강화, 현실성은 ‘갸웃’ 국토부, 특별법 사각지대 ‘다가구’도 구제책 검토 LH가 통매입 후 임대…“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정부가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