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70대 치매 노모에게서 '냄새' 난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내쫓아... 결국...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70대 치매 노모를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겨울 70대 치매 엄마 알몸으로 내쫓은 딸…법원의 판단은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
남의 딸에게 "네 엄마 바람났다"…'아동학대'로 벌금형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한 50대 여성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50대 주부 김모씨에 대해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
한겨울 70대 치매 노모에게서 '냄새' 난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내쫓아... 결국...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70대 치매 노모를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겨울 70대 치매 엄마 알몸으로 내쫓은 딸…법원의 판단은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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