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기술 (1 Posts)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