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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Archives - 오토포스트K

#핵무장 (9 Posts)

  • 한국 '핵무장'에 트럼프는 '청신호'? 美 이익 중시하는 트럼프 전직 美 관리 "더 안전해지려는 동맹 막는 게 美에 이익인가" 미국 대선이 7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연임 시 비확산 체제 수호라는 기존 대외정책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안보 패러다임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핵확산은 우리 동맹에도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나쁜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 않지만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 및 신뢰할 만한 현실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확산에 우선순위를 둬 온 미국 정책을 손 볼 때가 됐다며 "최근 전략적 상황과 우리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비확산)이 적합하지 않은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동맹을 제재하거나 동맹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 취하려는 조치를 막는 게 미국에 이익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되물었다. 한국 등 주요 동맹의 자체 핵역량 강화를 미국이 막아서는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전쟁에 지친 분위기에서 우리(미국)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수 없다"며 "우리는 일종의 베트남전 이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동맹의 진지한 노력을 더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호적 핵확산'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서도 "해법은 진지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중국·북한과의 잠재적 전쟁 위협은 10년 이내에, 어쩌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韓 독자 핵무장 허용 앞서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상호확증파괴 구축 차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기 앞서 미국이 각종 재래식 및 핵 전력을 역내에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싸우면 양쪽 다 죽는다'는 상호확증파괴가 이뤄져야 전쟁 억지가 가능한 만큼, 핵무기를 늘려가는 중국·북한 행태를 고려해 미국이 역내 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전쟁 시 모두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돼야 평화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미국이 서태평양 일대에서 전술핵 및 재래식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기 전, 해상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한 미국의 서태평양 핵태세 강화 노력을 보고 싶다"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데 대해 매우 열려있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동행 중인 윤정부 비확산 및 확장억제 강조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비확산 체제 수호 및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일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모양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독자핵무장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착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NCG는 (미국이) 특정국과 (확장억제를) 양자 차원에서 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그동안의 핵 비확산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중국·러시아에 '경고'…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북한, 1년 만에 '핵반격훈련'…뭐가 달라졌나 북한 "미국이 새 제재판 펼치면 우리는 힘 상향조정" 자체핵무장 선 그은 尹, 전술핵 반입은 가능할까 "압도적 전력으로 적 도발 억제"…합참의장·연합사령관, 한미 연합연습 점검
  •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시각과 과제 <윤석준 차밀 2023년 12월 26일> 중국의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시각과 과제한국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일본......
  • "美전술핵 B61 현대화해 100기 '한국 안보지원용' 지정해야"(종합) 아산정책연·랜드연구소, 1~4단계 '한국 핵보장 강화 방안' 제언 마지막 4단계로 美전술핵 8∼12기 한국 배치 확약 필요 보고서 발표하는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
  • 헤커 박사 "김정은, 美관계 정상화보다 중러와 손잡기로 결정"(종합) "韓핵무장은 안 좋은 생각…단기적으로 北비핵화 어려워" "북러 관계 밀착 우려…러시아 더이상 책임있는 핵보유국 아냐"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세계적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
  • 헤커 박사 "김정은, 美관계 정상화보다 중러와 손잡기로 결정" "북러 연결되는 상황 우려…韓핵무장은 아주 안 좋은 생각"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세계적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 한미 전문가, 한국 핵무장-북한 비핵화 외교 놓고 격론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 외교 방안, 한국의 핵무장을 놓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통일부·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 [논&설] 잠들지 않는 '남핵(南核)'…포크란 이후의 인도는 안전해졌을까 출처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SNS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논설위원 = 인도는 1998년 5월 뉴델리 남서쪽 포크란 사막에서 다섯 차례 핵폭탄을 터뜨렸다. 분쟁 중인 파키스탄의 핵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을 공식화한 것이다.
  • '韓 방위용 전술핵'…모호한 美핵우산에 '이름표'를 붙여라? 아산·랜드硏 공동 보고서 '워싱턴 선언' 평가하면서도 "한국 핵보장성 높이는데 필요한 구체적 이행조치 부족" 북한이 작전계획으로 남한 점령을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전략자산을 동원한 각종 연합훈련과 함께 "북한 핵사
  • [특파원 시선] '플랜B'는 봉인해도 되는 것일까 8월20일 캠프 데이비드를 함께 걷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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