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전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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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스토킹행위’도 누적되면 공포심 증폭"… '일련의 스토킹행위' 구성 경미한 수준의 스토킹 행위라도 반복돼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