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신설 박차아시아투데이 이진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공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발【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출범 이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시법 11조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주요 도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신설 박차 아시아투데이 이진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공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발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출범 이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시법 11조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