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 Posts)
-
아픈 친구 대신 무면허로 5m 운전한 공무원…징계 못 피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를 대신해 짧은 거리를 무면허운전 했다가 적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 -
법원 "'모호한 탈영'을 이유로 병역명문가 미선정 위법" 병무청 [병무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사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