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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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우울증갤러리 이어 맨헤라까지"…위기의 청소년 문화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10대 여학생 A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상황을 생중계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