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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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시에도 계속되는 가해자 '기습공탁'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렸지만 악용 -
안경 주워주는 경찰관 머리 걷어찬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흘린 안경을 주워주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걷어찬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9월21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