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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Archives - 오토포스트K

#형사사건 (4 Posts)

  • 검찰총장 지시에도 계속되는 가해자 '기습공탁'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렸지만 악용
  • "이 사건 못하겠어요"…국선변호인도 마다한 피고인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 법원이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
  • 공군검찰단, 국내 수사기관 최초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 도입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군 검찰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민간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이 AI 기술을 공식 활용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공군은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
  • "대법관 빌려와 재판할 판"… ‘대법관 공백’ 문제 심각 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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