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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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달려온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세계에 없는 법"(종합) 3천500명 집결해 내일 본회의 처리 촉구…"예비 범법자 전락…감옥 가느니 폐업"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
"우린 촉법소년" 여중생 집단폭행하고 사과 거부한 중고생 일당 중고교생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가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