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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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사기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누구를 '네다바이(사람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뜻의 일본식 용어)'하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고의의 범위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