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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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금 부담자 확대법의 함정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세금 이외에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더니 지난달 26일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사업자에게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