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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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서울시의회 의결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 효력 정지 대법원서 인용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 속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18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