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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인정 Archives - 오토포스트K

#효력-인정 (1 Posts)

  •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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