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빌려와 재판할 판"… ‘대법관 공백’ 문제 심각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지연될 듯(종합)대법관 회의서 잠정결론…"전원합의체 심리, 법관 정기인사는 진행" 안철상·민유숙 내년 1월1일 임기 만료…대법관 3명 공석 가능성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안철상·민유숙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전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원합의체는 운영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
[2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될듯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phot
"대법관 빌려와 재판할 판"… ‘대법관 공백’ 문제 심각 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지연될 듯(종합) 대법관 회의서 잠정결론…"전원합의체 심리, 법관 정기인사는 진행" 안철상·민유숙 내년 1월1일 임기 만료…대법관 3명 공석 가능성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안철상·민유숙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전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원합의체는 운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
[2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될듯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p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