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
제78주년 경찰의 날…윤희근 "일상 위협하는 흉악범죄, 강력 대응"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윤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
제78주년 경찰의 날…윤희근 "일상 위협하는 흉악범죄, 강력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윤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