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무마 보도' 기자, 수사심의위 신청 "검찰 직접수사 범위 아냐"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엑트 허재현 기자가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
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8년 만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
경찰,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범죄 혐의점 없어"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갑질과 폭언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고인의 태블릿PC와 학교 P
지드래곤 "마약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 결백 강조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권지용(35·지드래곤)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재차 호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13일 지드래곤은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중분들께 저의 결백함 그리고 올바른 전달을 하기
"성매매 업소 편의 봐준 동창생 경찰"…뇌물 수수로 징역 5년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손·발 모두 동원해 때려…시흥 언어치료센터 폭행 피해 아동 더 있다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30대 재활사가 장애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재활사가 담당한 다른 아동들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피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 한 언
지드래곤 "온몸 제모? 명백한 허위 사실" 증거인멸 의혹 부인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온몸을 제모했다는
"아버지께 연락이 안 돼요" 신고한 30대 아들…그가 살인범이었다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숨지게 한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
허위 뇌전증 진단받게 해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형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
"필리핀서 한국 망치는 '마약왕' 박왕열…국내 송환해야"필리핀 감옥에 있으면서 국내로도 마약을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한 송환 여론이 불붙은 가운데, 마약 전문 변호사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환 시도해볼
빌린 25만원→1억5000만원…'5000% 살인 이자'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사채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인 2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울산판 전청조' 40대女…부자 행세하며 男 7명에게 30억원 뜯어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피해 남성 중 1명은 퇴직금까지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
킹코브라 국내 들여와 독 채취 유튜브…30대男 벌금형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에서 독을 채취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수사·기소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수사·기소 책임자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전청조, 스토킹·아동학대·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대검 "민주당 검사 탄핵 제1당 권력 남용"… "수사·재판 방해 의도"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은 9일 오후 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종목 추천해놓고 자신은 매도' 구독자 55만 주식유튜버 무죄구독자 55만명의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해 5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 이전에 주식을 매도·매수해 차익을 얻는 행위다. 9일 서울남부지
뇌출혈 구급차 가로막은 트럭…"비켜주세요" 요청에 더 방해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한 트럭 운전자가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강남서 마약 취한 채 잠든 '포르쉐 운전자' 구속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잠든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43분께 강
'尹수사무마 보도' 기자, 수사심의위 신청 "검찰 직접수사 범위 아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엑트 허재현 기자가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
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8년 만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
경찰,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범죄 혐의점 없어"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갑질과 폭언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고인의 태블릿PC와 학교 P
지드래곤 "마약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 결백 강조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권지용(35·지드래곤)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재차 호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13일 지드래곤은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중분들께 저의 결백함 그리고 올바른 전달을 하기
"성매매 업소 편의 봐준 동창생 경찰"…뇌물 수수로 징역 5년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손·발 모두 동원해 때려…시흥 언어치료센터 폭행 피해 아동 더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30대 재활사가 장애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재활사가 담당한 다른 아동들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피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 한 언
지드래곤 "온몸 제모? 명백한 허위 사실" 증거인멸 의혹 부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온몸을 제모했다는
"아버지께 연락이 안 돼요" 신고한 30대 아들…그가 살인범이었다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숨지게 한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
허위 뇌전증 진단받게 해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형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
"필리핀서 한국 망치는 '마약왕' 박왕열…국내 송환해야" 필리핀 감옥에 있으면서 국내로도 마약을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한 송환 여론이 불붙은 가운데, 마약 전문 변호사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환 시도해볼
빌린 25만원→1억5000만원…'5000% 살인 이자'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사채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인 2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울산판 전청조' 40대女…부자 행세하며 男 7명에게 30억원 뜯어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피해 남성 중 1명은 퇴직금까지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
킹코브라 국내 들여와 독 채취 유튜브…30대男 벌금형 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에서 독을 채취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수사·기소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수사·기소 책임자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전청조, 스토킹·아동학대·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대검 "민주당 검사 탄핵 제1당 권력 남용"… "수사·재판 방해 의도" 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은 9일 오후 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종목 추천해놓고 자신은 매도' 구독자 55만 주식유튜버 무죄 구독자 55만명의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해 5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 이전에 주식을 매도·매수해 차익을 얻는 행위다. 9일 서울남부지
뇌출혈 구급차 가로막은 트럭…"비켜주세요" 요청에 더 방해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한 트럭 운전자가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강남서 마약 취한 채 잠든 '포르쉐 운전자' 구속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잠든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43분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