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공방…“포퓰리즘 매도” vs “잘 된 정책 아냐”【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의 주장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무작정 보장률을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발견
정필모 의원 “KT·LG U+, 통신장애 손해배상 여부 비밀 부쳐”【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내용 공개를 두고 통신사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배상 실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근거로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89분간 중단되며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방법 없다? 국민은행 ‘답변 감수성’ 논란, 사실은...【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KB국민은행이 국정감사 상황에서 답변 논란을 빚어 눈길을 끈다. ‘대소비자 감수성’ 내지 ‘업의 본질’ 문제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신껏 입장을 내놓은 금융회사에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반론도 없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앞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은행의 증권대행 업무 관련 부정 이슈와 그에 대한 답변 태도를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국민은행이 속해 있는 KB금융지주 쪽에서
‘자본잠식 위기’ 자원공기업 3사…해외개발 손실만 무려 29.8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올해 기준 29조7724억원(지난 17일 환율 1354.5달러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스공사는 진행한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었다. 총 17조2252억
‘미추홀구 건축왕’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단 0.88%【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총 43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이달 4일 기준 0.88%에 불과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한 뒤, 지난 6월 중순부터 집행에 돌입했다
‘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공방…“포퓰리즘 매도” vs “잘 된 정책 아냐”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의 주장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무작정 보장률을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발견
정필모 의원 “KT·LG U+, 통신장애 손해배상 여부 비밀 부쳐”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내용 공개를 두고 통신사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배상 실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근거로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89분간 중단되며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방법 없다? 국민은행 ‘답변 감수성’ 논란, 사실은...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KB국민은행이 국정감사 상황에서 답변 논란을 빚어 눈길을 끈다. ‘대소비자 감수성’ 내지 ‘업의 본질’ 문제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신껏 입장을 내놓은 금융회사에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반론도 없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앞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은행의 증권대행 업무 관련 부정 이슈와 그에 대한 답변 태도를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국민은행이 속해 있는 KB금융지주 쪽에서
‘자본잠식 위기’ 자원공기업 3사…해외개발 손실만 무려 29.8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올해 기준 29조7724억원(지난 17일 환율 1354.5달러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스공사는 진행한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었다. 총 17조2252억
‘미추홀구 건축왕’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단 0.88%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총 43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이달 4일 기준 0.88%에 불과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한 뒤, 지난 6월 중순부터 집행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