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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Archives - 오토포스트K

#icc-검사장 (2 Posts)

  •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한 ICC 지지…美 반대 행보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프랑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응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영국, 독일과 배치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해법을 두고 서방국 사이에서의 균열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ICC는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다. 해당 영장의 근거 역시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다. ICC에는 한국을 포함해 124개 회원국이 속해 있다. 미국, 중국..
  • 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 ‘청구’···“모든 이에 법 동일 적용”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표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체포·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하마스의 신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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