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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신도시의 경우 임기 내 재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 역시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집합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공직생활하며 전국을 다녀봤다.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겪어봤다”며 “부동산 문제는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국민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노후 신도시 재건축에 돌입하고 2030년께 첫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과세하면 그게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1~2인 가구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년 세대가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