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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국의 무력 위협과 경제제재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중 칼날’로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기계류·자동차부품·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적 농간을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에 따라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대만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만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양안 무역 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기존 틀에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대만의 제안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9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미국이 이 약속을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8~9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9일에는 대만 상공으로 위성을 발사하며 전쟁 공포를 키웠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위성이 아닌 미사일도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친중 국민당 지지를 압박한 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무역 관련 압박이 커지자 대만 수출 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수입 금지나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판매처 다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타이페이=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