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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자신의 두 번째 정치개혁 제안인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호응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며 “하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며 “그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금고형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