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협, 윤석열 대통령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 촉구[집슐랭]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11일 밝혔다.

협회는 “윤 정부는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가구수는 총 40만 가구로 100만 명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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