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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총 6개팀, 33명으로 구성한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을 9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감독총괄팀 △시장감시팀 △검사팀 △조사기획팀 △조사분석팀 △조사팀 등 총 6개팀으로 구성됐다. 직원은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가들로 꾸렸다.
앞으로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배포한단 계획이다.
이외 양 국은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익 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수사 당국과 적극 공조하고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아래 감독과 검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양 국은 선제적 시장 감시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체계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전담 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