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액 연체자의 신용사면을 두고 시끄럽다. 성실 차주와 형평성 논란에다, 상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생계형 대출이 아닌 모든 대출에 적용하면서다. 신용 질서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5일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매달 상환하는 분들은 연체기록을 안 남기려고 상환하는 것인데, 연체하는 분들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대로 신용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계형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대출을 포함했는데, 담보와 소득 등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와 없는 차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환만 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금융당국은 사면 대상을 구체화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득과 재산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예금이나 재산이 있는 차주는 골라내고 부득이하게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 왜곡도 문제점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처지에선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우량 차주라 생각하고 한도를 예상보다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신용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신용사면 받은 이들이, 중복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2021년 사면을 받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연체하고, 전액 상환했다면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중복 사면 대상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률이 낮다”고만 말한다.
사면받은 차주들이 신용점수가 오르면 다시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총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0만명이면 50조원의 연체기록이 지워지는데, 그만큼 대출을 해주겠단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출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때도 아닌 왜 지금 신용사면을 하느냐”며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