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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식 요청했다. 의대증원을 놓고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의협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이 증원 규모를 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의협은 지난 1년 내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최대 3000명을 늘려 사실상 현재의 2배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달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을 두고는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고, 47.4%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지금만으로도 의사 수는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비교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