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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모순투성이”, “사이비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한 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의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도 각국에 긴축 재정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에게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따라서 하루 빨리 고물가 현상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 정책 기본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계속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데,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이 대거 투입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진영의 비리 복마전이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며 “지역화폐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자체 고유사업인데 나라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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