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민자 9호선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8000억원 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투자한 7400억도 줘야 될 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든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 사업 리스크 제로(Zero)인 지하철 민자 사업에 대한 사업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9년 개통한 서울시 최초의 민자 지하철인 9호선(1단계)에 대해 “서울시가 13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8027억원의 시민 세금을 지원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3년 9호선 사업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며 “오히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더 증가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리스크 ‘ZERO’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MRG 형태로 추진됐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372억원 지원규모였는데 MCC로 변경된 이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685억원에 이르렀다. 약 300억원씩 더 지출된 셈이다.
서울시는 9호선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직접 감사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여기에 2013년 맥쿼리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한·한화·교보 등 신규 투자자에게 7464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 금액도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한화·교보 등 대출이 6718억, 사모펀드 출자가 746억에 달한다.
임 의원은 “수많은 민간기업과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경영혁신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적자해소가 안 되는 판국에, 9호선은 서울시에서 모든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잘못된 협약체결과 사업재구조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9호선에 대한 사업구조개선과 서울시 재정 지원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우이신설경전철도 9호선과 동일한 MCC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9호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 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9호선 1단계와 MCC 전환 추진 중인 우이신설선 등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산출 검증, 재산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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