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담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에 상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스라엘에 143억달러(약 19조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안을 226대 196으로 가결했다. 하원은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으로 212석의 민주당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발의와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 소속 강경 보수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서 통과한 이스라엘 단독 지원 법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공화당 의석수(49석)보다 많은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단독 지원 예산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이스라엘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묶은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지원, 국경 통제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긴급 추가 재정 지원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이스라엘 지원액 143억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614억달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한 남부 국경 관리 강화 비용과, 마약류인 펜타닐 밀반입 단속 비용 등도 담겼다.
외신들은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내부와 여론에서 열기가 식어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초당적 지지가 있는 대이스라엘 지원과 패키지로 묶어서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의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추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여야의 정쟁이 다시 한번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은 대외군사지원안 뿐이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달 중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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