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경기가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정부·여당에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니 돈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게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보통 돈이 풀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행해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스태그플레이션), 저물가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돈을 풀 수 없다는 (정부의)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금융 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또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전날(2일) 이 대표는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임시소비세액공제’ 한시 시행(1년)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선구제 후구상권(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청구)’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해자를 잡자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한 없는 엄정한 단속’, ‘피해자 지원 행정절차 단축’ 등 전세사기 피해대책(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환수 방안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4622채 중 1221채만 낙찰되는 등(8월 말 기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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