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고자 재정 구조 조정을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 331억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원 등 574억원이 감소했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동근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 구조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조직부터 구조 조정에 나선다.
정원을 동결 내지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공무원 충원 대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퇴직 등 자연 감소 인력에 따른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직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 업무추진비를 30%,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세출도 줄인다.
시 조직 외에 시 산하기관의 인력과 조직도 재검토한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규모가 확대됐고, 운영비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을 시 절감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조직도 시 방침을 적용해 자연 감소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부서 간 유사 업무를 통폐합한다. 기관 간 통폐합도 검토한다.
특히 시는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한다.
시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총 21개에 사업비 1조 4683억원 규모다.
이 중 내년 이후 부담해야 할 시비는 5971억원이다.
시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미 착공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전 사업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세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간투자 사업도 추진해 개발이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비세 확대를 건의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최대한 유지기로 하고, 필수 복지 예산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관별로 운영비,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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