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수 축소’ 등 특권 포기로 총선정국 기선제압 시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면책특권 포기 등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카드를 빼 들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책 이슈로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국회 쇄신 이슈까지 선점하며 초반전엔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앞서 나가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3일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통상 선거 정국에서 개혁 이슈는 아무래도 행동반경에 제약이 적은 야당이 앞서나가는 모습이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럽거나 초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원 숫자 줄이기나 면책특권 포기, 세비 감축 등은 이념 성향과 지역,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유권자들이 환영하는 이슈다.

따라서 만약 이 같은 방안들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보다 더 ‘강력한’ 특권 포기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지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서게 됐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의미를 담은 2호 혁신안을 수용한다면 이탈 추세를 보인 2030 청년층과 중도층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4월 잇단 최고위원 설화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의제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야권에 맞서 정원 축소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논리였다.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정수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의 반발과 함께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여당 주도의 의원 감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를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며 “의원 10%를 감축해도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이 이루지 못한 ‘혁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과 차별화를 보여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앞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만큼 당규 명문화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은 지난 7월 ‘방탄 국회’를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더라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쇄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향후 민주당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 정수 감축이나 의원 세비 삭감 등의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극한 대치 정국에서 야당에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당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0명 넘고,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혁신안에 대해 입법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냉정하게 보면 혁신안은 국회에 대한 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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