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premium.sbs.co.kr/article/l43wiPh0kVp
오늘날 나이 든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자원을 많이 쓰고 있다. 청년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노후를 위해 점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이 가져올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
1935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했을 때,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은 65세였다. 당시에는 65세가 넘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었다. 또한, 소위 몸을 써서 일해야 하는, 체력 소모가 불가피한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처음으로 이 보험의 수혜자가 나오기 시작한 1940년에는 남성의 46%가 65세까지 살지도 못했고, 65세까지 산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평균 13년에 못 미쳤다. 여성들의 수명도 그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오늘날 65세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매일 골프나 피클볼을 하고, 장거리 여행도 즐긴다. 새로운 TV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든 배첼러(The Golden Bachelor)”의 출연진들을 떠올려 보자. 60~75세인 사람들인데, 정말 활기가 넘친다. 70세 이상 출연자들은 모두 은퇴한 상태고, 60세에 이미 은퇴한 사람도 있다. 한 출연자는 편안한 노후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런 건배사를 외쳤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그럴 수밖에!
평균적인 65세 커플의 경우를 보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평균 90세를 넘긴다. 이렇게 1935년 이후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사회보장제도 수혜 연령은 오히려 일부 프로그램에서 62세까지 떨어졌다. 이는 곧 많은 이들이 성인기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1940년에 은퇴한 사람의 평균 기대여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77세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사회보장제도는 노령 보험이라는 기존의 목적과 달리, 중년 후반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버린 셈이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나이 든 미국인들은 자신이 납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평생 받는 혜택이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자. 평균적인 65세 커플의 경우 물가 인상을 고려해 수령액을 따져보면 1960년에 33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고 생활비와 의료비도 점점 오르는 데다 고가의 치료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액수도 커졌다. 하지만 이들이 평생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납부한 금액은 65만 달러 정도다.
그러나 은퇴자 한 사람을 감당할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감소와 함께 때로는 이민자 유입도 줄어들어 근로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1965년 4.0에서 오늘날 2.7로 줄었고, 20년 후에는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은 이미 한동안 손해를 보고 있다. 1980년 이후 증가한 연방 예산의 80%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대부분 메디케어)으로 들어갔다. 이 증가분은 세금과 추가 차입, 다른 예산의 삭감으로 충당됐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도 일을 하는 세대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 공화당, 사회주의자, 트럼프 지지자를 불문하고 대부분 정치인이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표를 잃을까 봐 두려움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올해의 예산 타협안을 살펴보자.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방어하기 위해 과학, 연구, 환경, 교육 등 재량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비중을 삭감했다. 또 한 번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예산 싸움에서 해결할 유일한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에 써야 할 돈을 얼마나 깎을지다.
더 나은 교육, 학자금 대출 개혁, 기후변화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사안에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노령”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20세기 중반에 비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노후에 대한 기대치, 그것을 결정하는 정부와 민간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가장 큰 두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부유층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는 쪽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이거나, 둘 다 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중년 후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만큼 더 오래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납부 금액이 늘어나고, 메디케어 파트 B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 세수가 늘어난다. 최고령층에 대한 혜택 삭감 압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조기 은퇴 연령을 62세, 만기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65세로의 상향 조정이 무려 40년 전의 일이었다.)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이렇게 은퇴 연령을 조정했을 때 어떤 항의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이 정책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퇴자에 대한 지원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부유층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일부는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
현재의 메디케어 정책은 64세 은퇴를 장려하는 수준인데, 이 부분 역시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주 보험 대신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수많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전히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배적인 형태의 전통적 고용주 연금 제도하에서 근로자는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일을 하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한 육체노동자나 트럭 운전사에게 은퇴 연령을 늦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60세가 되면 보다 넓은 정의의 장애 개념을 적용하도록 의회가 법을 바꾸면 된다. 최저 급여를 강화하는 조치는 노년층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기존의 은퇴 연기 제도에 유연성과 투명성을 더하여, 사람들이 근로를 연장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노인들이 조기 은퇴 연령과 만기 은퇴 연령을 넘어선 후에는 자신의 필요와 건강,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근로 여부에 따라 매년 다른 비율로 혜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혜택을 미루면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립되게 하는 것이다.
주 정부의 세금 제도는 현재 노인층에 수요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주에서는 노년층에 소득이 비슷한 청년층 가정에 비해 개인 소득세를 3분의 1 정도 적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적 연금 소득은 4개 주에서 전액 세제 혜택을 받고, 12개 이상의 주에서 부분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나이 든 우리 미국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한창 일하는 젊은 세대에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적게 받고 조금 더 기여하는 미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 근로와 봉사활동이 감정적, 인지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 마당에 말이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든다. 그러니 젊은 미국인들이 정책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중요한 사안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조금 더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연금 시위 났던 프랑스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선진국 한정).. 출생율 줄고 노인인구 많아서 연금 난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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