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소 국방·외교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멀지만 국가 간 정규전이 연이어 터지는 등 국제정세 급변 시점을 맞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국방·외교 관련 행사를 주도적으로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열고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사시 수도 서울을 방어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규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이상민 서울과학기술대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장 실장은 국내 자체 핵무장의 주창자로 국내외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또한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체 핵무장론 찬성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정 실장은 “안보에 소홀하면 경제도 평화도 없다”며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그는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해 미국인 41.4%가 찬성, 31.5%가 반대했다. 정 실장은 미국 내에서도 찬성 비율이 9.9%p 높게 나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먼저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확보하고 긴 호흡을 갖고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미국 핵능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제 체제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반도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1970년대라면 핵자강론에 공감했겠지만 현대에는 비핵 확산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연 북한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핵인지, 미국의 핵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전쟁이나 핵 사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드론, AI, 무인전술 체계 등의 현상과 위협을 살펴보고, 현실화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 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북한 핵·화학·생물학 무기에 대응한 지하 대피공간 마련과 가정·사무실 센서 설치 등의 구상을 담은 ‘서울 프로젝트’ 추진과 서울시방호위원회 설립, 서울 지하 공간 3D맵 마련 등을 통한 ‘K-인프라’ 구축 아이디어 등이 제시됐다.
포럼의 시작부터 토론 세션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오 시장은 “이번 포럼은 불과 38㎞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혹시라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열고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 체계의 변화,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뤄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 안보 회의체 ‘2023 서울안보대화’(SDD)’ 축사를 통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과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각계 전문가와의 토의와 제언을 통해 얻은 발전방안을 향후 정책과제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