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콘퍼런스’에서 ‘인구 위기를 넘어 기회로, 대한민국의 준비된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저고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 측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기본계획 시행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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