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정치’ 재가동…”범죄 검사 탄핵 앞장설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검사에 대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지난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추가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 사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꼽은 뒤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한 바 있다. 헌정 사상 국회가 검사 탄핵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라임 사건 관련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왔다.

검사 외에도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탄핵정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쟁 강화로 강성 지지층의 호응은 받겠지만, 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트, 돈 봉투 의혹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 의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