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품목별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서민들에게 민감한 품목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이 관리 대상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밀착 관리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농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이 있지만 식품 물가는 한 명이 하느라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가공식품 물가는 푸드테크정책과에서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꾸리려고 한다”며 “2명가량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물가동향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뛰었다. 빵도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 상승했다. 특히 우유는 14.3%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때 품목별로 전담 책임관을 정해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과 비슷한 대책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의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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