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지휘관의 요구로 팔씨름을 하다 병사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해당 병사는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올해 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상병 이모씨는 중대장인 김모 대위의 제안으로 팔씨름을 하다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다음 달 김 대위를 육군 수사단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중대장이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을 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는 이씨가 입대한 뒤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속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마지못해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고,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8월 전역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검찰의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없었고, 이씨도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은 오히려 이씨가 팔씨름에서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힘으로 무리하게 상대를 찍어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김 대위 측의 주장이다.
군검찰은 “김 대위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대에서도 김 대위에 대한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하지 않았다. 육군 측은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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