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 발표…’주당 근로시간’ 빠지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오는 13일 발표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이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3월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주당 근로시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시간에 대한 발표는 없을 것이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당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설문 결과 발표는 11월까지 미뤄졌고, 8일로 공지됐던 발표 날짜도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또 다시 닷새 연기됐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을 기해왔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고, 고용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조사와 면접이 마무리 된 지 벌써 2개월 가량 지났지만, 해당 설문조사의 문항조차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설문조사 문항 공개에 대한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개별 위원에 ‘열람’ 수준의 공개만 했을 뿐이다.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다만 이번 설문 결과와 함께 발표되는 새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엔 구체적인 ‘주당 근로시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도 ‘방안’이 아닌 ‘방향’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숫자를 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도 ‘맹탕’이 우려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방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론의 향배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 구체적인 근로시간 방안을 내놓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며 “연금개혁처럼 이번 제도개편 ‘방향’ 역시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발표될 것”이라고 봤다.

만약 이번 개편안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도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정부의 이번 설문조사에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응답자의 46.7%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81.2%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로시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지 그 방법론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노사정 소통이 중요한데, 사회적 대화는 현재 단절 상태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601시간으로, 우리나라(1915)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길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한국은 18.9%로 OECD 평균(7.4%)을 크게 앞섰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공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 금융·보험업 등 19개 업종의 한국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짧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한국은 주당 37.9시간, OECD 평균은 39.2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