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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40일을 넘기고 있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대법원장 지명 시기는 이번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초, 주중 등 구체적 시점은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군에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거론된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나오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중도보수 성향의 판결을 해왔지만,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선고 등 진보성향 판결도 낸 바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다. 대법관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정 교수는 1989년 판사 임용 후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 인물이다. 이후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지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현직을 떠나 있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임명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만큼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로 기한을 넘겨 이달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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