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에 대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외에도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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