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또 2013년 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10년만에 개정하기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상호 간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정보공유 ▲국방 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도 했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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