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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정부 돈을 풀기만 하면 3% 경제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성장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라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3% 경제성장론은 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재정, 통화정책 계속하면 인플레이션 가속화된다는건 경제학 교과서 기본”이라며 “연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확장재정 사랑’도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반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재정을 외쳤고, 코로나19때는 팬더믹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정권이 바뀐 뒤에도 회복용 확장재정을, 물가상승 대응조차 확장재정을 얘기한다”며 “이번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사실상 동일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기위해 이름과 포장만 약간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신중하게 재정 정책 펼치면서 동시에 모든 방법 총동원해 민생 해결 노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더욱 확대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물가관리 TF 가동, 유류세 인하 등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돈을 푸는건 가장 쉬는 길이다. 세계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이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할 지언정, 그 전처를 그대로 밟으려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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